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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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환자인 경우
- 주치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주치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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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환자인 경우
- 퇴원하시기 하루나 이틀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십시오
-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종류
| 일반 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 |
|---|---|
| 병사용 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사망 진단서 |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
| 장애 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 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 작성되는 진단서 입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항 목 | 기 준 | (원) |
|---|---|---|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 건강진단서 | 취업, 입학, 유학,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 20,000 |
|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항정신의약품 중독자가 내용 포함 함 | 70,000 | |
| 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을 포함 | 70,000 | |
| 정신질환, 전염병자,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종독 내용을 포함 함 | 40,000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 |
| 사망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 10,000 |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보건복지부고시‘장애등급판정기준’에따른신체적장애 |
15,000 |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 병무용 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20,000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15,000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150,000 |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 20,000 |
| 입퇴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동일) |
3,000 |
| 통원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 3,000 |
| 진료확인서 |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치료,검사및의약품등) |
3,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5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 100,000 |
| 시체검안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검찰,경찰의업무처리를위한시체검안서는제외 |
30,000 |
| 장애인증명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 1,000 |
| 입원사실증명서 |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입퇴원확인서와같음 |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일반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비용을포함하며,그외마약류검사및특이질환검사비용등은제외 |
40,000 |
| TBPE(마약검사)추가 | 50,000 |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계측검사,일반혈액검사,요검사,흉부방사선검사비용을포함하며,그외마약류검사및특이질환검사비용등은제외 | 30,000 |
| B형간염검사 추가시 | 40,000 | |
| 요추사진 추가시 | 50,000 | |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 진료기록영상(필름) | 방사선단순영상, 방사선특수영상, 전산화단층영상(CT) 등 영상 자료를 필름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5,000 |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 진료기록영상(DV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20,000 |
| 제증명서 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 소견서 | 병원자체기준 | 10,000 |
| 타병원 제출시 | 무료 | |
| 선원건강진단서 , 잠수기능사 |
병원자체기준 | 40,000 |
| 선원건강진단서(특수) | 병원자체기준 | 50,000 |
| 외국인건강검진 | 병원자체기준(마약검사확인서) | 60,000 |
| 병원자체기준(방문취업, 회화지도) | 80,000 | |
| 총포,도금소지 허가증 | 병원자체기준 | 70,000 |
| 운전면허적성검사 | 병원자체기준 | 6,000 |
| 보건증 | 병원자체기준 | 15,000 |
| 건강검진(기숙사 입소용) | 병원자체기준(흉부방사선검사,일반혈액검사 포함) | 40,000 |
| 요양원입소용검강진단서 | 병원자체기준(흉부방사선검사,일반혈액검사 포함) | 50,000 |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 환자본인 | 환자본인의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 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 (통상 만10세 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 단,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
※ 환자의 형제∙자매가 '친족' 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삼촌, 이모, 고모, 조카,친구, 지인, 보험사직원 등) |
|
※ 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만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본발급 요청하도록 할 수 있음. 단, 만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법정대리인)가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신청자 | 구 비 서 류 | 비 고 |
|---|---|---|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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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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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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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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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구비서류 1,2,3번에 추가하여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와 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제출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